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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증보험과 손해보험 그리고 공제조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보증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손해율자료를 이용하여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일반 손해보험의 손해율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경기에 더 민감하며, 이로 인해 손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하여 일반 손해보험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국내보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공제조합들의 현황과 영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공제조합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재 공제조합들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감독 기준의 마련 없이 경쟁적으로 보증업무 취급하고 있어 상이한 규제, 준비금 적립, 관리․감독체계 등에서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증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첫째, 보증공제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둘째, 준비금 적립 등 재무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관하여 보증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보증산업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금융정책 및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한 감독기관과 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영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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