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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8권 제6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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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행정에서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판단은 수형자 관리 및 출소 후 사회 안전망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판단 할 수 있는 전문 평가 도구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2012년 3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로서 전체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교정현장에서 현재까지 약 3년6개월 정도 사용되고 있다. 중간처우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또는 가석방 대상자선정 시 등에 CO-REPI의 결과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검사도구는 수형자 처우에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재범예측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CO-REPI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합리적인 검사도구로 발전시키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1) 검사도구 개발과정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으며, 2) 재복역자의 CO-REPI 등급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3) 평가요인 23개 항목에 대하여 카이제곱검정, T-검정, 판별분석,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종합한 결과 본 검사도구는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연구를 마치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우리 교정시설에서 CO-REPI 검사도구를 사용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축적된 자료가 충분해진다면 보다 정확한 검증과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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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s / 2007 / 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LS/CMI) : An Offender Assessment System / Multi-Healthy Systems google schola Crow, I. / 2011 /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Offenders / SAGE Publication google schola Dobash, R. E. / 1979 / , Violence against wives : A case against the patriarchy / Free Press google schola Fajnzylber, P. / 2002 / Inequality and Violent Crime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google schola Hawkins, Richard / 1989 / American Prison System: Punishment and Justice / Prentice-Hal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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