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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219 - 2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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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약류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법적 처분 및 양형의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1997-2001) 동안에 전국의 10개 검찰기관을 통해 1심에서 유죄확정, 처리한 마약류사범들 중에서 확률표집된 2,456명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통계분석하였다. 교차분석 및 일련의 모조변인 절차를 통한 분석결과, 양형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부적이며 비선형적(즉, 뒤집혀진 U자 형태)이지만 그 효과는 구체적인 양형단계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20-24세 범주까지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구형량은 25-2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 50-59세 범주까지는 완만히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선고형량은 50-5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등락을 거치면서 완만히 증가한 후 역시 60세 이후에서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실형선고여부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선형에 보다 가까우며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령의 효과가 전통적으로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통제한 연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령의 이차항을 포함하는 다변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부적 선형 효과와 비선형적 효과는 선고형량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구속수사여부, 구형량, 그리고 실형선고여부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들의 처분 및 양형실태에 관한 최초의 설명적, 예측적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마약류사범 #양형 #양형의 불균형 #Drug Crime #Drug Criminal #Sentencing #Sentencing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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