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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군호 허만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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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중고령 직장인의 예상연금급여 수준을 분석하고 연금운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금융회사는 국민연금, 복지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중층연금구조를 갖추고 있다. 연구대상의 선별은 2012년을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20년차인 직원과 30년차인 직원 101명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한 후 연금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 직원은 40명을 선별하였다. 40명 중 사적연금 중간정산을 한 직원은 17명, 하지 않은 직원은 23명이었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 금융회사의 연금시스템은 선진국형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았다. 이 금융회사의 사적연금제도는 실직소득대체율이 25% 정도로 낮은 국민연금의 부족분에 대한 보충적 연금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사적연금 수급수준이 국민연금의 수급수준의 두 배에 이르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치면 소득대체율은 75% 정도였고, 최저생계비를 훨씬 웃돌고 있었다. 중간정산을 한 직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월 연금급여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간정산 제한 방식보다는 싱가포르처럼 일정수준의 적립금이 축적될 때까지는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대상 금융회사의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금이론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예상연금급여 수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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