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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33 - 26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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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현재가치와 일시금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 산재보험제도 하에서는 장해인 및 유족들이 연금방식의 지급을 일시금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시금 금액과 연금지급액 사이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금 지급액과 동등한 일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에서 지급되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지급되는 일시금보다 현저히 더 크다. 연금과 일시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낮추거나, 또는 일시금을 높이는 것을 제안한다.
#장해인 #연금 #일시금 #형평성 #disabilities #pension #lump-sum payment #equ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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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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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emh.co.kr/xhtml/time_value_of_money.html (이명헌 경영스쿨) / / http://www.hvbg.de (독일 산재보험 총연맹 웹사이트) / / http://www.rousai-ric.or.jp/ (일본 노재보험 정보센터) / 2001 / Bundesministerium f? Arbeit und Sozialordnung,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00 - Unfallverhuetungsbericht Arbeit google schola BKK / 2002 / Sozialgesetze 2002 - Gesamtausgab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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