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105 - 142 (3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종신연금을 매기 지급받고 있던 연금수급자가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이후 연금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연금 수익에서의 손해가 발생한다.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연금의 손해액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형화 된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에서는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손해액이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종신연금의 현가산정모형을 설정한 후 종신연금 수급자가 각종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상실하게 되는 연금의 손해액을 평가하였으며, 현행 법원에서의 예상판결금액과 비교하여 양자 간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현행 법원의 평가방법은 현실세계를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향후 손해배상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금손해액의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Ben-Zion, Barry / 2002 / The Valuation of the Loss of Future Pension Income / Journal of Legal Economics 11 (3) : 1 ~ 24
Ben-Zion, Barry / 2006 / Reply: The Valuation of the Loss of Future Pension Income / Journal of Legal Economics 13 (2) : 97 ~ 99
Ewing, Bradley T. / 2003 / Forecasting Medical Net Discount Rates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0 (1) : 85 ~ 95
Fjeldsted, Boyd / 2006 / Further Comment: The Valuation of the Loss of Future Pension Income / Journal of Legal Economics 13 (2) : 101 ~ 113
Goldstein, Sandor / 2001 / Put Your Actuary to Work: Valuing the Pension / Journal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Fall)
Ben-Zion, Barry / 2006 / Reply: The Valuation of the Loss of Future Pension Income / Journal of Legal Economics 13 (2) : 97 ~ 99
Ewing, Bradley T. / 2003 / Forecasting Medical Net Discount Rates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0 (1) : 85 ~ 95
Fjeldsted, Boyd / 2006 / Further Comment: The Valuation of the Loss of Future Pension Income / Journal of Legal Economics 13 (2) : 101 ~ 113
Goldstein, Sandor / 2001 / Put Your Actuary to Work: Valuing the Pension / Journal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Fall)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