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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1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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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것이다. 교정시설은우리 사회 어딘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으로인하여 그 신축･이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수록 장기화･고비용화･복잡화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자세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 요구된다. 사후적･결과적･효율적･사법적 갈등해결 보다는, 사전적이고 과정을 중시하며 민주적이고 형평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를 포섭대상으로 간주하고,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적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갈등을 민주적･사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며, 갈등관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의방법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역사회와 교정시설이 상생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도소 건축 #교정시설 #교도소 #님비현상 #행정절차 #공공갈등 #Prison Construction #Correctional Facility #Prison #NIMBY #Administrative Procedures #Public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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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 2014 / 사회적 배제와 포섭, 그리고 범죄자 처우- 영국의 보호관찰실시에서의 범죄자 포섭정책을 소재로 - / 교정연구 63:61~86 dbpia 김광구 / 2014 / 국책사업 주요 유형별 갈등의 특징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 / 제3회 갈등관리 포럼, 국책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 정부의 과제 google schola 김종태 / 2011 /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한 법무시설조성 수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3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 국무조정실 dbpia 박진 / 2009 /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 푸른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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