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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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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우 (경남대학교) 임기택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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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행정 및 시설 관련 선진국인 구미 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클러스터화 된교정시설의 건축 각론을 개발하고 정교화 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교정시설의 클러스터화는 유연적인 감시와 통제가 정교화된 것으로서 저항이 적으면서장기적으로 우수한 교정효과와 함께 인간적 처우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공간구조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향상하면서 새로운 교정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극심한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신축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은 극도로 과밀화되고 낙후한 환경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교정시설의 주요 구성원인 수용자와 교도관 및 교정직원은 잠재적인 정신병의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치유개념을 도입한 클러스터화 수용환경의 개발 및 향후 발전방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님비현상으로 인한 교정시설의 신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밀화와 낙후된 시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제시된 현황의 문제점과 함께 교정관계자와 수용자의 공간을 치유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한국형 클러스터화된 교정시설의 유닛개발과 클러스터화의 적용은 교정효과와 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험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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