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와 포섭, 그리고 범죄자 처우- 영국의 보호관찰실시에서의 범죄자 포섭정책을 소재로 -

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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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래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3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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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란, 어느 개인이 빈곤에 의해 사회적 참가가 저지되거나, 기본적인 능력 및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차별의 결과로써 어떠한 과정에 따라 사회의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척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업과 수입, 그리고교육의 기회, 마찬가지로 사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들은 권력내지 결정기관 등에의 접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느끼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포섭이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생활 등에 충분히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와 그들의 포섭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빈곤문제를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대부분은 교육과 고용,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 정신과 신체의 건강, 태도와 자기통제, 교도소화와 생활기술, 주거, 경제적 지원과 채무, 가족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재범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출소자의 대부분이 교정시설에의 입소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방지를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사법 이외의 관계기관이 책임과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이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포섭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개념, 그리고 그 사회적 포섭대상으로서의 범죄자의 의의 등을 개관하고, 사회적 배제와 포섭정책을 범죄자 처우에 선구자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적 포섭, 즉, 사회재통합을 위한 범죄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Social exclusion is a concept us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to characterisecontemporary forms of social disadvantage and relegation to the fringe of society. Itis a term used widely in the United Kingdom and Europe, and was first utilized inFrance. It is used across disciplines including education, sociology, psychology,politics and economics. Social exclusion refers to processes in which individuals or entire communities ofpeople are systematically blocked from rights, opportunities and resources (e.g. housing, employment, healthcare, civic engagement,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dueprocess) that are normally available to members of society and which are key tosocial integration. In the UK,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ried to govern the State withNeoliberalism after the failure of the "Welfare State" in the 1980's. In the field ofpenal policy, the Government attributed responsibility for crime solely to theindividual offender, and adopted a "get tough" policy imposing severe punishments. However, after 1997 in order to promote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welfare, the Labour Government tried to construct a "Welfare Society," and adoptedvarious social policies based on the Social Exclusion Theory. The Social ExclusionTheory posits that it is not only personal responsibility, but rather social structuralfactors, which make it difficult for certain groups of people to join societypositively. This theory spread to crime policy making after 2001. The Governmentrecognized the social factors underlying criminal behaviour, and began to take anew approach to decreasing the risk of crime by securing equal opportunities forevery individual in society. The re-integration policy sought to bring offendersback into society using the framework of a partnership among the public sector,the private sector and the civil sector. The goal was to empower offenders ashuman beings living in the community. Empowering offenders can be realized inthe larger context in which criminal policy is connected to social inclusion policyand social security. Thus, offenders are supported comprehensively from SevenPaths. The Seven Paths are evidenced-based criminogenic needs, and also means toprevent recidivism. The English Model is based on its philosophy of citizenship andsocial responsibility for securing equal opportunity. On the other side Korea hasnot establish clear philosophy on citizen and society yet, and so it is difficult forKorea to establish its own suitable treatment method of offenders. Still Korea canlearn from the English Model by introducing treatment methods for offenders,especially the idea that recovery of offenders results in the safety of thecommunity. The method to re-integrating offenders into society through a localpartnership could be useful and suggestiv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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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 2000 / Concil of the European Union

/ 2001 / Social Protection Committee

/ 2002 / Social Exclusion Unit

/ 2009 / Cabinet Office

/ 2009 / Social Exclusion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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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경 래

소속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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