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 있어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의 이념과 실제

조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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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현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45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7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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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과 법적 개념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할지, 처우를 하여야 할지를 살펴 보면서 우리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정신장애자(법적 개념), 인격장애자(병리학적 개념), 정신장애(헤어의 검사지표에서의 표현), 그리고 고위험 인격장애자등은 모두 성격, 인격, 정신상태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아 보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들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있었던 법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슈화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문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장애를 인정하거나 사회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넘에 서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장기의 형을 선고하는 것을 대처해 왔다. 처우의 대상인 범죄자를 응보적인 관점에 서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여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위험관리의 관점, 보속, 억제의 관점은 결국 사회복귀를 뒤로 돌리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서 정신장애범죄자들은 2중고가 아니라 3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인 장애는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억제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형사사법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복적 형사사법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기간 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원화된 인간주의적인 형사사법모델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자의 상태와 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디이버전이나 시설에의 수용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들을 전적으로 병원수용처우, 교도소에서의 처우,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만으로 일고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처우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In this thesis, I study the nature and legal definition of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ing person and whether/how to be punished and/or corrected thorough treatment in the current system of the criminal justic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Psychopathic disorder(a legal concept), personality disorder(a clinical concept), psychopathy(a trait measured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1991), and DSPD(dangerous severe personality disorder - a political/policy concept) are all terms used when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criminality. Statutory reform has done little to address the issue and the presence of mental disorder can lead to disproportionately long-sentences, on condition that paternalistic assumptions about the mental disorder element and protective-predictive assumptions about the offending element, inevitably have to burden, to be treated prisoners with more than their just deserts. The emphasis on crime reduction, risk management, reparation, deterrence, alongside rehabilitation, and deserved punishment may plac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in triple jeopardy. Instead treatment for their underlying disorders, attempts to reduce independently their potentials for crime through measures to change the way offenders think, react and behave. Criminal justice system based upon a deterrence idea may impact less successfully on offenders with mental problem. Just deserts-oriented criminal policy must contribute to a greater than proportionate use of incapacitation of menatlly disordered prisoners. The basic pemise of this thesis is accepted, following conclusions should be noted.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developing a pluralistic and most of all humanistic model of criminal justice system. Diversion and transfer can be solution, if mentally disordered can be identified and marginalized evidently. It is unrealistic to confine treatment to hospital settings, treatment in prison, in community settings all the way. We must be careful about the circumstances, where treatment will be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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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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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d, J / / Psychopathic Disorders /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4 : 750 ~ 756

Cope, R / 1993 / A Survey of Forensic Psychiatrists, Views on Psychopathic Disorder /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4

Dolling / 1998 / Tater-Opfer Ausgleich in Deutschland

Franke / 2003 / Munchener Komm

Hare, R / /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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