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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397 - 4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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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전통사회의 해체와 더불어 복잡ㆍ다양함 속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정신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病識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범죄로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고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ㆍ현실적 위험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리과정에서 충격적인 범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적 측면과 사회 복지적 측면은 물론 형법과 형사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법에 따른 처우는 지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없는 정신장애인,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은 있지만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무엇보다 의료와 사법절차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장애인과 현실로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의 처우에 대해 정신보건법과 형법 그리고 치료감호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정신장애범죄인 #강제입원 #범죄행위 #Mental Health Act #Cure Custody Act #mentally disordered criminal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정신장애와 범죄
Ⅲ. 정신보건법에 따른 처우
Ⅳ. 형사절차법에 따른 처우
Ⅴ. 치료감호법에 따른 처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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