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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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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이론에 기반하여 교사들이 교원성과급정책에 저항하는 동기를 이해하고, 교사의 인정투쟁이 갖는 사회적ㆍ교육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교원성과급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인정 훼손 유형과 정책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표출된 교사들의 인정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서분석(text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교원성과급정책 시행 주체인 교육부와 교원성과급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교원노조인 전교조가 발행한 정책문서 중에서 관련성, 대표성, 진정성, 적시성의 기준에 따라 최종 54건의 문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교원성과급에 저항하는 교사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및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에 대한 인정, 교직을 통한 생존권ㆍ기본권ㆍ자유권 추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며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교원성과급에 저항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 수위를 높여갈수록 교사들 역시 저항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교원성과급에 저항하는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처벌이 강화될수록 교사들의 인정투쟁은 더욱 활성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원성과급 체제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인정투쟁을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교육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 즉 소통, 협력, 신뢰를 강조하는 민주적인 교육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Struggle for recognition #Resistance #Teacher pay-for-performance policy #Recognition #Collaboration #Tru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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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강병호 / 2017 /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적 도덕 구상의 의무론적 재구조화를 위한 시도 / 철학연구 (116):1~28 dbpia 강창동 / 2011 /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이념적 한계 / 교육사회학연구 21(1):1~23 Crossref 경향신문 / 전교조를 위한 변명과 반성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 성과상여금: 오해에서 이해까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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