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전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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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서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43 - 1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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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sonal bankruptcy is positioned as a system that has an important function of essentiality for the debtor`s economical fresh start toda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number of people filing for bankruptcy is increasing. Only 329 petitions for personal bankruptcy were filed in 2000. However, the figure has started to rise to 672 in 2001 1,335 in 2002 and 3,856 in 2003.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number of people who filed for bankruptcy reached 150,000 in 2007, a 10-fold increase in three years. The reason has been attributed to the credit card crisis in 2003, dull economic growth after 2004, and lenient individual petition for bankruptcy system by the court. Although the positive function of its essentiality, the bankruptcy abuse is at issue.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ersonal bankruptcy. Some conclusions of this paper refer to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has been amended most recently through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It would be essential to continue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y to establish a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

#경제적 새출발 #면책 #변제자력조사 #신용상담 #자동중지 #automatic stay #credit counseling #discharge #fresh start #means testing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권순민 / 2007 / 개인파산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 / BFL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욱 / 2005 / 2005年美國聯邦破産法上消費者破産制度의主要改正內容과 그 意味 / 민사소송 9 (2) : 266 ~ 31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철 / 2007 / 개인회생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 민사소송 11 (1) : 395 ~ 42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경환 / 2005 / 개인회생제도 / BFL (9)

5. [기타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8 / 서울시 개인파산 현황과 특성 / 서울경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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