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과 책임조각사유

이정원

형사법연구

2006 .01

부작위범에 있어서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윤종행

형사법연구

2002 .01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 獨逸法制의 槪觀과 우리법의 解釋論 및 立法論을 중심으로

박정훈

행정법연구

2004 .05

법인격부인론 : '법인격의 부인'에서 '실체파악'으로

유주선

기업법연구

2007 .06

통신비밀보호법상 집행통지규정의 내용적 ·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근거규정의 이원체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임석순

형사정책연구

2016 .06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김영환

법철학연구

2018 .04

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김남철

공법학연구

2002 .11

行政審判의 機能 : 權利救濟機能과 自己統制機能의 調和

朴正勳

행정법연구

2006 .05

점유취득시효의 법률관계

尹庸碩

법학연구

2001 .12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의 위법성 판단 구조 분석 : 법해석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법원 논증의 비판적 이해

김나경

저스티스

2014 .08

법관의 재판에서의 독립

박경철

강원법학

2008 .12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백상진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

송승현

홍익법학

2016 .01

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유성재

노동법연구

2015 .03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김상중

고려법학

2010 .01

정책금융과 공적자금특별관리법에 대한 고찰

김선광

한양법학

20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