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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513 - 55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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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ür die sorgfältige Prüfung der Umstände des Einzelgalls wird Verwaltungs- ermessen durch den Gesetzgeber eingeräumt. Aber das Ermessen kann die Korrution als Werkzeug benützen weden. Daher soll die Ermessenausübung nicht nur gerichtlich überprüfen, sondern auch kontrollieren nach dem Verwaltungsverfahren und der Richtlinien. Ich unternehmme es, Verwaltungsermessenlehre in Japan zu skizzieren. Da geben es einige wichtige Auffassungen in Beziehung auf die Kontrolle vom Ermessen ; Wo ein Beurteilungsspielraum besteht, soll das damit Zusammen- hang stehte Verwaltungsorgan angemessen sich zusammensetzen. Bei der Erlasse der Gesetze soll der Gesetzgeber näher ausdrücklich bestimmen, ob das Ermessen liegt vor. Nähmlich der Gesetze sollen nicht auf die Bürger, sondern auf die Behörde orientiert sind.
#행정재량 #재량행위 #재량하자 #불확정 법개념 #판단여지 #행정절차 #Verwaltungsermessen #Ermessen #Ermessensfehler #Verwaltungsverfahren #Unbestimmter Rechtsbegriff #Beurteilungsspielrau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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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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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법률의 유보원칙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 1994. / 行政裁量とその統制密度 google schola / 1996. / 독일에서의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논의 google schola / 1998. /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google schola / 1999. / 行政裁量論に關する若干の檢討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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