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재생에너지정책과 법제에 대한 검토

오승규; 남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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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규 남상성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3 - 2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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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큰 프랑스는 기후변화 시대에 들어와서 유럽연합의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온실가스의 감축과 에너지 안정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프로그램법을 2005년에 제정한 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2009년 그르넬-1법에서 기본계획을 잡고, 2010년 그르넬-2법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두 법은 모두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과 주거 등 도시계획을 출발점으로 하여 에너지생산의 지원, 의무구매를 이용한 사용의 장려, 공급망 확대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2012년 대선으로 집권한 사회당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입안하여 드디어 2015년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건물의 개축과 무공해 교통 및 순환경제를 통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를 위한 재정·행정상 수반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종 소비량의 32%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절반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의 목표’이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로 에너지정책을 확실하게 전환한 프랑스의 사례는 포괄적 접근법, 국민과의 소통 등 우리에게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La France dépendant à l'énergie nucléaire, à l’ère de changement climatique, a planifié la transition énergétique vers les énergies renouvelables, conformément aux politiques de l'Union européenne. Après Une loi de programme à long terme pour stabiliser les objectifs de réduction des gazà effet de serreet de l'énergie en 2005, les nouvelles politiques d’énergie poursuivies progressivement ont été concrétisées en tenant un plan de maîtrise dans la Loi Grenelle-Ⅰ de 2009 et en établissant un plan d'action dqns la Loi Grenelle-Ⅱ de 2010. Ces deux lois contiennent les aides le développement et l’utilisation des énergies renouvelables. L'urbanismeen en tant que point de départ, Soutien à la production d'énergie en encourageant l'utilisation par l'achat obligatoire, l’élargissement du réseaux d’approvisionnement sont les contenus principals. Dans cette tendance, le gouvernement socialiste au pouvoir en 2012 a élaboré le projet de loi relatif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a finalement promulgué en 2015. Cette loi comprend les économies d’énergies par biais de la rénovation des bâtiments, du transport propre et de l’économie circulaire, le développemen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et les mesures d’accompagnement financier et administratif. La réduction de 40% d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d'ici au 2030 et l’augmentation de la par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à 32% et à moitié 2050 de la consommation finale sont les buts de transition énergétique, prévus dqns la loi. Maintenant,sûrementle Le cas de la France qui a about it la transition de la politique d’énergie vers la consommation d'énergie verte nous donne une bonne implications politiques comme l’approche globale, la communication avec le public. [Keywords：énergies renouvelables, changement climatique, politique publique de l’énergie, transition énergétique, développment durable.]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에너지전환 #지속가능한 성장 #energies renouvelables #changement climatique #politique publique de l'energie #transition energetique #developpment durable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2015 /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산업경제분석 2015-04

김두수 / 2014 /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저탄소 경제정책 / 국제경제법연구 12(2):39~66

김현희 / 2010 / 프랑스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환경 그르넬법 1」의기후변화대응을 중심으로

안상욱 / 2012 / 2012 프랑스 대선과 프랑스 에너지정책 / 한국유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6

윤영주 / 2015 /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안의 논의 과정과 주요 쟁점 / 세계 에너지시장인사이트 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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