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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9 - 33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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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proxy access는 2012년 주주총회 시즌 당초에 상정된 proxy access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상당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확대된 이유로서는 SEC 규칙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겠지만, proxy access를 주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위치시키는 기관투자가․기관투자가단체․의결권행사조언회사 등의 영향력도 커다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proxy access 규정을 정관에 규정하는 회사가 많아졌다고는 해도, 이 규정에 근거하여 주주가 지명한 이사후보자가 주주총회소집통지 등에 기재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며, proxy access가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용되는지는 상당히 흥미 깊다. 이 글에서는 이미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맹아를 확인한 다음, 커다란 파도에 이른 원동력으로서의 추진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미국에서의 proxy access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노 액션 레터 #SEC 규칙 14a-8 #i) #주주제안권 #이사선임 #proxy access #proxy access #no-action letter #SEC Rule 14a-8 #i) #shareholder's proposal #Boardroom Accountabili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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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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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kus, Courtney E. / 2016 / Appealing No-Action Responses under Rule 14A-8 : Informal Procedures of The SEC and The Availability of Meaningful Review / Denv. U. L. Rev. 93 google schola Bhandari, Tara / 2015 / Public versus Private Provision of Governance : The Case of Proxy Access / SEC google schola Cain, Matthew D. / 2016 / How Corporate Governance Is Made: The Case of the Golden Leash / U. Pa. L. Rev. 164 google schola Gibson Dunn / 2015 / Shareholder Proposal Developments During the 2015 Proxy Season / Gibson Dunn google schola Ising, Elizabeth A. / 2015 / Recent Developments Related to the SEC's Shareholder Proposal Rule / Bus. L. Toda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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