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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23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3 - 17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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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시각인 ‘정치중심주의’와 ‘계급 교차적 협력’을 통해 조봉암이 추구한 사회민주주의의 이해와 그 시각에 따른 조봉암의 정치적 경제적 정책을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자로 전환한 조봉암은 한국 전쟁 이후 혁신세력의 중심에서 정치적 이상을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수탈 없는 경제’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수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국가에 의해 자유와 계획을 결합한 ‘자유제 계획경제’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모순을 비판하여 단점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국내경제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취지는 농지개혁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농지개혁은 국가 경제의 건설적인 면에 치중하여 농지자본의 지주들을 근대화발전을 위한 기업체의 투자자로, 농민들은 농촌의 민주화와 농업 경영의 합리화로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여러 차례의 정당 결성 시도 끝에 ‘국민정당’ 전략으로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의 허구성을 공격하면서 국제정세에 투영된 민족적 현실을 인정하고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론을 펼쳤다. 하지만 무력통일이냐 평화통일이냐 보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모든 국민을 굶어 죽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연대와 안정에 의한 민주주의 실천을 중요시 하였다. 이와 같이 조봉암은 사회민주주의를 정치적 수단으로 하여 파괴된 사회적 통합을 재통합하고자 하였다. 즉 잘 작동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를 조화시킴으로서 민족모순의 해결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조봉암 #사회민주주의 #정치중심주의 #계급 교차적 협력 #cho Pong-Am #the social democracy #primacy of politics #class cross-sec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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