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집시공동체 포용정책과 '스페인 사례'의 실체

장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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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세룡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25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47 - 38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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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집시포용 정책에서 유럽국가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2014년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집시 이슈’가 디지털 정치 영역에서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집시는 스페인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토착의 종족적 소수자로서 특수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흔히 플라멩코, 음악, 마약 및 범죄라는 네 가지 용어로 정형화 된다. 거기에다 사회적 실패자며 문화적 소수자 등으로 묘사되며 차별받는 ‘타자들’이며 정체성이 모호하고 모순된 심상을 가진 집단이다. 또한 그 내부에는 차이와 층위와 위계가 관철되며 여성차별이 매우 심각한 이종적(heterological) 실재이므로 언어, 종교, 계급 등에서 다양한 계층화와 객관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 스페인 정부는 집시 관련 쟁점 사항을 능숙한 다문화주의 정책운영으로 국가 차원의 문제로 승격시키지 않고 로컬 정부에 정책집행 책임을 위임했다. 그 결과 ‘종족적 계층화’를 초래한 집시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폭넓은 재분배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여 쟁점화를 희석시켜 사안을 은폐해 왔다. 이 연구는 (1) 스페인에서 ‘공식적’인 종족적 소수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집시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과 배제의 문제에 주목했다. 2005년 통계에서 국민의 40%는 집시 이웃을 수용하지만 25%는 자녀와 집시 자녀의 공학을 혐오하고, 경찰의 거리심문 빈도는 백인보다 열배나 높다. 집시는 최근 비록 대졸자가 증가 추세이지만 시민사회 조직은 매우 빈약하며 취업 과정과 직장 업무에서 은밀한 인격적 차별을 받는다. (2) 집시아동의 교육과 청소년 고용 문제에서 이들은 주변화 되고 갈등을 반복하는 ‘문제아’로 지적받는 대상이다. 청소년들은 공립학교에서도 종족별 집중과 분리의 차별을 겪으며 지속적 학업활동과 학술적 성공을 구조적으로 제약 받는다. 거기에 중등교육 이행기나 재학 중에 조기취업, 조기약혼 및 결혼으로 결석율과 탈락률을 크게 증가시키고 대학 진학률이 극히 낮다. (3) 스페인의 집시포용 정책에서 집시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삼는 프로젝트의 발전과 집행과 실행은 지방 및 로컬 당국이 주도한다. 이는 국가정책 운영이 중앙정부와 자율적 공동체인 로컬(지방자치단체) 정부 당국의 협력이 핵심이며, 보건의료, 교육, 직업훈련 및 활동적 고용 정책, 주택제공 등 사회정책도 자율공동체의 집행역량에 위임된 것과 연관 있다.

Spain’s Gypsy(Gitano) Community Inclusion Policy and Reality of ‘Spain Model’ Jang, Se-yong 〔Abstract〕 Spain is evaluated as a model case among the European countries for its Gypsy inclusion policy. But In the 2014 regional election in Spain, the ‘Gypsy Issue’ emerged as an issue in the realm of digital politics. The largest indigenous ethnic minority in Spain, Gypsies maintain a special community. The Gypsy community is a very heterogeneous group in which difference, social stratum and hierarchy are carried through, and is still overflowing with poverty, deprivation, mistrust and discrimination, especially against women. They are often stereotyped with four terms; flamenco, music, drugs and crime. Moreover, they are ‘the others’ living inside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and described as child neglector, criminals, flawed, backward group, losers, and sociocultural minority. They are a group of people with vague and contradictory images. For Gypsies, diverse classification and objectification is necessary not only in terms of their ethnic identity but also in terms of their language, religion and class. This study includes three points of discussion. (1) It focuses on the problems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gainst Spanish Gypsies, who are not recognized as ‘official’ ethnic minorities. The frequency of police spot check on streets are ten times higher for Gypsies compared to the whit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very scanty among Gypsies. While the number of university graduates are increasing among the Gypsy population, Gypsies are not given any incentive for engaging in a career. Besides, furtive personal discrimination against Gypsies exist in the employment process and also in workplace. (2) This study examines problems of children education and adolescent employment among Gypsies. Gypsy adolescents move on to secondary schools from elementary schools but their absent rate and drop-out rate sharpy increase during secondary schooling due to employment, engagement and marriage.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operated in the form of concentration or segregation by ethnicity in public schools, impede their continuous academic activities and academic success. College enrollment rate is extremely low among Gypsy youth and there is a high rate of illiteracy among Gypsy women, especially elderly Gypsy women. Migrant children and Gypsy children are marginalized and are constantly receiving attention as ‘troublemakers.’ (3) This stud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Gypsy integration strategy and the operation and orientation of this strategy on a local level. In Spain, the core of national policy management is i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autonomous regional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is characteristic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executive capability. The execution of general social policies (health care, education, employment policies relating to training and activities, housing, etc.) are decentralized and are included within the executive capacity of autonomous communities. Likewise, for the Gypsy issues,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a general framework and provides some funds, while the region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take lead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rojects aimed for the integration of Gypsy communities. (HK Professor of Institute of Korean Studies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 jsragon@pusan.ac.kr)

#스페인 사례 #사회적 배제 #집시 포용 정책 #다중적 시민권 #2008년 경제위기 #Spain Model #Social Exclusion #Gypsy Inclusion Policy #Multi-Level Citizenship #Economic Crisis o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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