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자에 대한 운행자 및 보험자의 배상책임 제한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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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호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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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운행자가 분담한 보험료에 의해 책임보험자가 보험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을 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인정된 운행자의 책임을 호의동승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되고, 특히 2인 이상의 운전자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상으로 호의동승한 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동승 자동차의 운행자 이외에 상대 차량 운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호의동승자임을 이유로 손해액의 감액을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호의동승 자동차의 운행자는 호의동승 자체를 이유로 동승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호의동승 사실 자체로는 동승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호의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을 운행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지, 즉 배상액의 감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리를 근거로 구체적 상황을 살펴 감액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호의관계의 경우에 계약적 구속력을 배제하기로 한 호의제공자와 동승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호의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을 인정하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호의동승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감경 역시 호의동승자의 의사 해석을 통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면하기로 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호의관계는 계약적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일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호의동승자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거나 운행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승의 경위와 인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동승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판결은 쌍방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호의동승자가 과실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동승 자동차 운행자와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면 손해액 감액이 허용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 운전자와 그 보험자도 신의칙에 의해 배상액의 감액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신의칙에 의한 감액을 허용하더라도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동승 자동차의 운행자와의 사이에 한정하여 상대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고, 호의동승자와 아무런 인적 신뢰관계가 없고 오히려 자동차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자에게 배상액의 감액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의칙은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호의동승자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가지는 동승차량 운행자의 고유한 책임부분에 한정하여 책임의 감면이 인정되어야 하고 아무런 신뢰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대방 운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하여 신의칙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In order to protect victims of traffic accident, th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the ”Act”) recognizes and imposes strict liability on operators and mandates liability insurance for the benefit of the victims funded by premiums paid by operators. The Act therefore is a special rule in regard to the general tort principles, and as such, there is a question as to it is possible to limit such liabilities against passengers by favor. Further, especially when two or more operations cause an accident due to their joint negligence and a passenger who has not paid any fare is injured without any fault, an issues arises as to whether there shall be any limitations on compensation for the other drivers and their insurers for the reasons that the passenger is a favor passenger. The operator is not exempted from liability against the passenger even when the passenger has not paid any fare. Further, the no-payment of fare does not constitute any ground for the passenger’s fault. However, some cases have held that a reduction of compensation might be proper in cases of favor passengers, considering the principles of equity. In this regard, limitation on liability on the operator who offers a favor due to the parties’ intent to relive any legal liability is recognized. Therefore, in such cases, the limitation shall also be determined pursuant to the intents of the parties. Accordingly, such reductions are only proper whe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indicate the passengers’ waiver of rights to compensat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f there was a speci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or and the passenger and two or more operations caused an accident due to their joint negligence and a passenger who had not paid any fare was injured without any fault, the other drivers and their insurers are jointly liable, and that therefore equitable reduction or allocation of damages might be permitted. However, even such reductions based on equitable doctrines of good faith should be allowed to cases with special trust relationships between the operator and the favor passengers. Accordingly, the insurer, who is liable with the funds paid by insureds, and who has no relationship with the favor passengers should not be entitled to any reduction. As the equitable reduction is based on special trust relationship, such reductions shall be permitted only to those operators with such relationships with favor passengers, allowing similar reductions to those operators or the insurers who do not have such relationship is actually against the doctrines of equity.

#Key Words : favor passenger #th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Reduction of Damages #Insurer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박세민 / 2015 / 보험법 / 박영사

정찬형 / 2013 / 상법강의(하) / 박영사

2014 / 채권총칙(1)

박영민 / 201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의미 / 법학논총 27(3):145~164

박은경 / 2015 /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of possible improvement of the current car insurance in Korea : Focusing on the compensation of personal injury / 법과정책 21(3):18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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