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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43 - 4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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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학기･학년제와 관련된 문헌분석, 역사적 및 법적 분석 등에 기초하여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이 갖고 있는 함의와 정책 도입 시 예견되는 득과 실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을 신학년제’ 도입 정책은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나름 인정되면서도 막대한 비용 및 전환에 따른 혼란 문제로 인하여 유보되어 왔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학년제는 봄이 아닌 가을에 시작하는 것이었으며, 일제 강점기 등을 거쳐 변화하면서 3월 신학년제가 된 것이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 ‘가을 신학년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고등교육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법제 아래에서도 가능하다. ‘가을 신학년제’로의 전환은 우선적으로 2월 학사의 파행적 운영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 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적 비용과 전환기에 예견되는 학생･학부모 등의 저항은 정책 결정의 중요 장애요인이다. 다만, 학생수 감소 현상 그리고 누리교육과정 등 최근의 새로운 정책들은 전환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학년제 #학기 #학사력 #방학 #academic year system #academic term #school calendar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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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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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usline.kr/n/news_view.html?seq=1090&c=n_policy 東京大學 / 2012 / 入學時期の在り方に關する懇談會?報告書? google schola 고전 / 2012 / 일본 동경대학 가을 입학제 도입과 시사점 / 비교교육연구 22 (5) : 79 ~ 98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google schola 교육현신위원회 / 2006 / 학제개편토론회 1차~6차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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