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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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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현상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규모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학적인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지구온난화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지구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한 재정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여,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수준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최근 활용되고 있는 1.5경계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가구당 월평균 WTP는 827.9원/월, 절단된 WTP는 3,241.9원/월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통하여 발생하는 연간 편익은 전국적으로 평균 WTP를 이용할 경우 연간 약 1,462.2억원, 절단된 WTP를 이용할 경우 5,72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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