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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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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our global economy operates raises concerns about energy, environment, economy, and equity (E4). Especially, the world faces two of its greatest challenges: recovering from economic crisis and reducing poverty (economy and equity),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energy and environment). In this regard, the world is realizing that it is now difficult to continue placing blind faith in mainstream economic theories, sustaining technology- and market-driven economy, depending upon centralized non-renewable energy system, and sticking to debilitated conventional energy economy strategy. This is why the world is motivated to develop ‘green’ approaches to the economy. ‘Green economics’ is a new branch of economics study that has evolved to overcome shortcomings of earlier efforts of economics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s. Different from human-centered economic theories such as environmental economics, resource economics, and ecological economics, the main concern of green economics goes beyond human race and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whole system of planet Earth with all its complex ecology and its diverse species. Therefore, nature’s regenerative capacity must be always balanced with renewable and non-renewable resource consumption. ‘Green economy’, or low carbon economy, began with admitting the limitations of technology and market mechanism in dealing with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 notable green economy initiativecomes from the UNEP, which declared the financial investment in the environment is the key to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create decent jobs, and reduce poverty. ‘Green energy’is a complex of clean energy options: energy efficiency (EE),renewable energy (RE), combined heat and power (CHP), and clean distributed generation (DG). Green energy affects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conventional energy and can result in positive effects on the energy system,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Green energy economy’ is the nascent economy powered by the green (or clean) energy. A green energy economy generates jobs, businesses, and investments while expanding clean energy production, increasing energy efficiency,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waste and pollution, and conserving water and other natural resources. Particularly important sectors are efficient buildings, renewable energy, sustainable transport, agriculture and freshwater. However, in green energyeconomy, policy interventions of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rearticulation of the international policy architecture are equally important as participations from producers and suppliers. Literature review of these green approaches in conjunction with study of practical examples such as the U.S. governments’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Korea’s "Green New Deal", the UNEP’s Green Economy Initiative (GEI) as a part of a "Global Green New Deal"(GCND) will help us find ways to sustainable long-term, environmentally friendly development.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끈 이론과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의 네 가지 요소(E4)인 에너지(energy),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형평(equity) 사이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다. 더욱이 세계는 경제 회복과 빈곤 퇴치(경제와 형평), 기후변화 대처와 에너지 안정 확보(에너지와 환경)라는 유사 이래 가장 중대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문제 해결 방법, 즉 주류경제학 이론의 맹신, 기술 발전과 시장의 작용만으로 유지되는 경제, 중앙집중적이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역동성을 상실한 전통 에너지 경제 전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 결과 세계 경제에 ‘녹색’ 이론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녹색경제학(green economics)’은 기존의 경제학이 환경 문제 연구에서 보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발전하기 시작한 학문 분야다. 인간 중심의 환경경제학, 자원경제학, 생태경제학 등과 달리, 녹색경제학은 인간을 넘어서 지구의 전체 시스템을 연구하고 지구에 존재하는 복잡한 생태계와 모든 생물종의 안녕을 추구한다. 재생가능한 자원도 재생불가능한 자원도, 녹색경제학에서는 그 소비량이 자연의 재생 능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저탄소경제라고도 하는데 기술발전이나 시장의 힘만으로는 전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녹색경제 이론에서 잘 드러난다. 유엔환경계획은 녹색경제의 핵심인 ‘환경에 대한 재정 투자’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빈곤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녹색에너지(green energy)’는 청정 에너지 수단인 에너지 효율, 재생가능에너지, 열병합발전, 청정 분산발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녹색에너지가 도입되면 전통적 에너지원의 수요와 공급도 조절되고 에너지 시스템, 환경,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녹색에너지경제(green energy economy)’는 녹색(청정) 에너지를 주로 쓰는 경제를 가리키는 용어다. 녹색에너지경제에서는 일자리와 기업, 투자를 증대하면서 동시에 청정에너지 생산량 증가,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및 오염 감소, 수자원 및 기타 자연자원 보전이 가능하다. 그 중 경제, 고용, 환경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고효율 건축, 재생가능에너지, 지속가능한 교통, 농업, 수자원 관리 등이다. 또한 녹색에너지경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도입, 그리고 국제 정책의 변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상의 ‘녹색’ 이론 및 정책에 대한 문헌 연구와 더불어, 미국의 재생․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 그리고 유엔환경계획의 세계녹색뉴딜 정책(Global Green New Deal)과 그에 따르는 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 등의 실제 사례를 연구한다면지속가능한 장기 친환경 성장의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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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gartner, S / 2009 / What is sustainability economics? / Ecological Economics 69 (3) : 445 ~ 450 google schola Bent, Robert / 2002 / Rules of the Game in:Energy : Science, Policy, and the Pursuit of Sustainability / Island Press google schola Cameron, D / 2010 / The Low Carbon Economy: Security, Stability and Green Growth google schola Cato, M.S / 2009 / Green Economics: Economics for People and the Planet Green Economics : An Introduction to Theory, Policy and Practice / Earthscan : 1 ~ 14 google schola Clark, W / 2004 / Advanced technologies for an Agile Energy System Agile Energy Systems : Global Lessons from the California Energy Crisis / Elsevier : 243 ~ 28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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