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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69 - 1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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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의 생태적 전환 모델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을 분석하였다. 독일 사회는 지난 20년간 녹색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제의 생태적 전환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세계적 흐름과 유럽의 생태적 근대화 풍토 속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생태적인 측면을 포용하면서 발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성장, 환경을 연계하는 녹색일자리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은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합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06년 이후 생태산업정책으로 통합 발전되고 있다. 독일의 녹색일자리는 시민이 참여하는 일자리의 지역화, 협동조합 투자모델, 이원적 직업교육을 주요특징으로 한다. 한국 사회에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일자리 정책은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에너지와 환경의 소비를 줄이는 경제의 생태적 전환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고려하여 사회 공공적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녹색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녹색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녹색일자리 정책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정책 #지속가능한 발전 #Employment Policy #Green Jobs #Social Market Economy #Ecological Transition #녹색일자리 #사회적 시장경제 #Sustainable Development #생태적 전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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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성 / 2010 /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환경정책통합 / 사회과학논집 41 (2) : 61 ~ 81 dbpia 2. [단행본] - 마르크 작서 / 2013 /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마틴 예니케 / 2009 / 3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본 녹색 뉴딜: 자원 집약적 성장의 위기에 대한 해답 / 위기의 시대, 지구촌이 선택한 녹색경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미란다 슈로이어 / 2008 / 환경보호, 기술혁신 및 녹색일자리-독일식 모델을 중심으로 한 고찰 / 국제노동브리프 6 (12) google schola 5. [단행본] - 아르네 하이제 / 2014 / 세계화 시대 속 사회적 시장경제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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