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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헌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3권 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7 - 4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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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MB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적 자연-사회관계, 경제성장에 대한 물질-에너지 차원의 고찰, 그리고 한국의 국가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현재 MB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녹색성장전략은 기후에 대한 의제적 포섭에 의한 환경조정전략이며, 토건국가의 경로의존성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 전통적인 뉴딜의 덫에 갇혀있어서 녹색전환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필요한 것은 녹색성장보다는 녹색전환이며, 이를 위해 장시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이론적 검토
3.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녹색뉴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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