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의 역사적 기원

조기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99 - 641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미국 예일 대학교 로스쿨 John H. Langbein 교수의 논문인『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의 기원』을 번역한 것이다. Langbein 교수는 미국의 저명한 법사학자로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역사, 비교법 등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Langbein 교수는 민사 및 형사절차의 역사와 근대 미국법과 대륙법에 관한 많은 비교법적 논문을 저술한 바 있으며, 2000년 법사학 분야에서의 “선구적 업적”을 이유로 미국 법사학회로부터 서덜랜드(Sutherland) 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저서 『당사자주의 형사재판의 기원(2003)』은 2006년 법학분야 우수 저서로 Coif 저술상(격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9년 Langbein 교수는 법체계의 역사에 관한 교과서인『보통법의 역사 : 앵글로아메리칸 법제도의 발전』을 공저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Langbein 교수는 1987년 미국 예술 및 과학 학술원 회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캠브리지 대학 Trinity Hall의 명예회원이며 영국학사원의 특별회원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 Langbein 교수는 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의 진정한 기원은 영국혁명의 정치가 아닌 18세기 말 당사자주의 형사절차의 발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은 형사변호인의 작품이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보통법상 피고인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는 묵비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술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러한 성격으로 형사재판이 형성되도록 한 절차상의 특성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형사변호인을 금지한 규칙이었다. 형사변호인의 금지는 처음에는 반역사건에서 그 다음에는 중죄사건으로 1696년에서 183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 Langbein 교수의 주장은 18세기 후반 특히 19세기 형사변호인의 영향 아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이 재판 구조의 재구성의 일부분으로서 보통법 절차(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기준과 근대 형사증거법의 증거배제 장치와 함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변호인에 의한 형사재판의 장악이 형사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This paper is a translation of the above mentioned article of Professor John H. Langbein of Yale University, School of Law. John H. Langbein is a Professor of Law and Legal History at Yale University. He is an eminent legal historian and teaches and writes in the fields of Anglo-American and European legal history, modern comparative law and so forth. Professor Langbein has written extensively about the history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and about the contrasts between modern American and Continental procedure. His book, The Origins of Adversary Criminal Trial (2003), received the Coif Biennial Book Award (2006) as the outstanding American book on law. In 2000 the American Society for Legal History awarded him the Sutherland Prize for his "pioneering work" in legal history. In 2009 he published History of the Common Law : The Development of Anglo-American Legal Institutions (with R. Lerner & B. Smith), a textbook on the history of the legal system. Professor Langbein was elected to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in 1987. He is an honorary fellow of Trinity Hall, Cambridge, and a corresponding fellow of the British Academy. In this Article Professor Langbein explains that the true origins of the common law privilege are to be found not in the high politics of the English revolutions, but in the rise of adversary criminal procedure at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t common law was the work of defense counsel. According to Professor Langbein, from the middle of the sixteenth century until late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fundamental safeguard for the defendant in common law criminal procedure was not the right to remain silent, but rather the opportunity to speak.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criminal trial was to afford the accused an opportunity to reply in person to the charges against him. Among the attributes of the procedure that imported this character to the criminal trial, the most fundamental was the rule that forbade defense counsel. The prohibition upon defense counsel was relaxed in stages from 1696 until 1836, initially for treason, then for felony. In the later eighteenth century and especiall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entered common law procedure (together with the beyond-reasonable-doubt standard of proof and the exclusionary apparatus of the modern law of criminal evidence) as part of this profound reordering of the trial. It was the capture of the criminal trial by lawyers for prosecution and defense that made it possible for the criminal defendant to declin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존 랭바인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진술거부권 #보통법 #당사자주의 #John H. Langbein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e Right to Remain Silent #Common Law #Adversary System

참고문헌 (92)

참고문헌 신청

미국수정헌법 제5조

James Fitzjames Stephen / 1883 / A History of the Criminal Law of England 319 / MacMillan

Thomas Smith / 1982 / De Republica Anglorum, bk. 2, ch. 23, at 114

Michael Dalton / 1619 / The Countrey Justice :51~55

J.M. Beattie / 1986 / Crime and the Courts in England: 1660-180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기영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88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