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근대경찰의 형성에 관한 연구-전통주의와 수정주의 관점-

최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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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우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3 - 3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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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영국 근대경찰의 형성(즉, 런던수도경찰 1829년)과정과 관련된 논점들을 전통주의(傳統主義, Traditionalism)와 수정주의(修正主義, Revisionism)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근대경찰의 개념을 제도적 관점과 이념적 관점에서 차원에서 정립하였고,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에 의한 경찰발전모델을 바탕으로 크게 네가지 차원에서 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근대경찰의 설립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주의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근대경찰은 산업화・도시화에서 비롯된 범죄와 무질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산업화・도시화가 특히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자산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근대경찰의 창설의 반대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주의자들은 귀족적인 보수당 내의사람들과 노동계급의 급진파 등이 영국인의 전통적인 자유권이 새로운 경찰로 인해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반대는 전통적 계급사회의 지주계급에서 시작되었는데, 곧 소멸되었고, 특히, 노동계급이 뿌리깊은 반대운동을 하였다고 보았다. 셋째, 근대경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주의자들은 근대경찰은 지금까지 유래가 없는 능률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전통사회의 자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수정주의자들은 이보다는 지배계급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한 계급(즉, 가난한 사람들과노동계급)에 대한 통제강화에서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대경찰의 도입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주의자들은 근대경찰이 등장함으로써 범죄와 무질서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수정주의자들은 이 보다는 사회질서가 ‘경찰이 통제하는 사회’로 변모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주의 관점이 종래의 근대경찰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체계였다면, 수정주의는 이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양자의 접근을 통해서 어떠한 ‘옳고 그름’을 규명하자는 것은결코 아니다. 오히려 전통주의 관점에 수정주의 관점을 결합하여 확대된 근대경찰의인식의 틀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here, I tried to discussed the issues related to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for the England modern police(that is, London Metropolitan Police in 1829) in the view of traditionalism and revisionism. For this, I named the concept of modern police in the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perspectives, and observed the features of modern police in the four points based by the traditionalism and revisionism. First, discussed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Crime and disorder, those consequences of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which the traditionalists identified as the basic demand for the modern police. On the other hand,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as the fundamental sources, of the demand for a new police, the revisionists adds that both processes occurred within a specifically capitalist framework. Capitalism require a tighter disciplining of hitherto relatively loosely regulated aspects of social relations. Second, discussed the opposition movements. The traditionalists think that aristocratic Tories and working-class radical alike protest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e for the reason which encroach the supposed traditional liberties of Englishmen. The revisionists observe the initial opposition did come from the traditional landed gentry but distinguished soon. But the deepest source of opposition to the new police came form the working class. Third,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The traditionalists argue that the modern police was a novel creation in terms of efficiency and integrity, and it had roots in ancient traditions of communal self-policing. The revisionists think about the new police that they were a bureaucratically organised force charged with a mandate to prevent crime by regular patrol and surveillance of the whole society(but, especially the denizens of the 'dangerous class). Finally, account the accomplishments. In the traditionalists accounts, the social impact of the police was the clearly benign one of solving the crime and disorder, and at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In the revisionists account the advent of the modern police transformed the social order into a 'policed society'. As everyone knows, the traditionalism's views are the general perspectives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police, but the revisionism's have the critical points about it. In my opinion, I never intend to reveal 'the right and wrong' for this approach. Instead, combine the two perspectives, expect to have the extended frame of recognition about the modern police.

#영국 #근대경찰 #런던수도경찰 #전통주의 #수정주의 #England #Modern Police #London Metropolitan Police #Traditionalism #Revis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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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oli, D / 1979 / The Queen's Peace / Hamish Hamilton

Bailey, V / 1981 / Policing and Punishment in the Nineteenth Century / Croom He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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