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款의 解釋과 例文解釋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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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주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3 - 15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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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行爲의 解釋이란 당사자의 意思表示 및 행위의 全趣旨로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인가 라는 점을 확정하는 規範的作業을 말한다. 법률행위해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보통 自然的解釋, 規範的解釋 및 補充的解釋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법률행위해석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가 不動文字의 형태로 인쇄된 경우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有效解釋의 原則이 법률행위해석의 당연한 결론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효해석의 원칙은 개별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연하지만,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자의 해석에 임하는 기본태도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해석자가 형성하고자 하는 假定的意思나 보충된 법률행위의 내용을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면 그 법률행위의 형성에 나아갔을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의자가 가정적 의사와 보충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로 나아갔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설 때, 유효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삼는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판례의 법리는, 약관규제법이 시행된 후에도 사업자가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을 전제로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과, 완결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서 완결조항 자체가 개별적으로 교섭되어 삽입된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문자를 例文이라고 하는 경우에 예문은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된다. 계약체결에 앞서서는 단순한 계약의 초안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예문에 해당하지만,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에 편입되지 아니한 조항은 삭제되었어야 하는데도 삭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의 예문이다. 이 경우에 예문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修正解釋이라고 불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동료교수님들의 많은 논의를 기대한다.

Interpretation of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nd Stereotypic Interpretation Thereof Park, Chan-Ju** Professor of Law, Chosun University ․ Former Congressman ․ Former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 Lawyer Three major points the writer asserts in this article is as following. The first is validating interpretation is not always the right way of interpretation of juristic act. It is natural to apply principle of validating interpretation in interpreting individual party's manifestation of intention in contract, but it does not follow the principle should be applied in interpretation of contract which is formed by meeting of two interest-conflicting parties' mind. The interpreter must focus his attention on the individual party's attitude whether he can formed the contract with the hypothetical intention construed by the interpreter, if he knew or was knowledgeable of the interpreter's construction. If interpreter cannot say affirmative, he should not applied the principle. The second includes two point. The one is precedent's rule that the content of authenticity-attested document is presumed to be incorporated in the document by the parties can be applied to the contracts even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 Act under the premise of fulfilling obligation to specify and explain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The other is if a merger clause is contained in the contract and the clause itself is individually negotiated, the drafter should be presumed to fulfil the obligation of specifying and explaining. The third is printed terms and conditions have two meanings. The position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only drafts before concluding contract, and meaninglessly remained terms and conditions not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after the conclusion. We should not call exclusion of those meaningless terms and conditions as modified interpretation. Key Word : juristic act, interpretation of juristic act,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principle of validating interpretation, standardized terms and conditions, incorporation into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obligation of specify and explain standardized terms and conditions, document of disposition, merger clause, battle of form, principle of precedence of individual agreement, in dubio contra stipulatorom (= principle of unfavorable construction to drafter), stereotypic interpretation of standardized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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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藤雅信 / 2006 / 계약법, 신민법대계 / 有斐閣

강태성 / 2006 / 민법총칙 (신판) / 대명출판사

고상룡 / 2003 / 민법총칙 (제3판) / 법문사

곽윤직 / 1999 / 민법주해 (12) / 박영사

곽윤직 / 2002 / 민법총칙 (제7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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