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9 - 47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거래에서의 범죄 내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민사적인 제재수단 뿐 아니라, 행정적 제재수단과 형사적 제재수단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수단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제수단인 형사적 제재수단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반성과 고찰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의 형사제재가 다수일 뿐 아니라, 일반형법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자칫 소비자 보호는 뒷전인 채, 형벌권만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정형의 정합성 제고와 국가형벌권의 과잉 개입 억제 등 전반적인 법체계의 정비를 통해 시장경쟁에서 선량한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각 처벌규정을 일반형법으로 흡수하고, 단순한 행정의무위반은 행정질서벌로 모두 전환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두되, 그 지향점이 실현될 때 까지는 점진적으로 특수거래 분야의 단일 처벌법률의 마련, 구성요건의 정비와 법정형의 균형성 도모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Special-Type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Door-to-Door Sales #etc. Act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 1992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google schola / 2002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google schola / 2014 / 90개 법안 무더기 통과…단순 법 조항 변경 많아 / 전자신문 google schola Beck, Ulrich / 1986 / Risikogesellschaft :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 Suhrkamp Verlag google schola Hassemer, Winfried / 1973 /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 Athena?um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