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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현진 (서울대학교) 손지연 (한국소비자원) 최현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3 - 57 (25page)
DOI
10.36029/FPR.2020.05.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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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의 대규모 소비자조사인 ｢2017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원자료(N=1,000)를 활용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시장의 거래구조 문제와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 있어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인식, 교섭력차이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인식 각각의 평균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보험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평가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있어 각 10점 만점에 평균 8.19점과 8.25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래구조 문제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인식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교섭력차이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인식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소비자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보험시장에 대한 소비자보호제도를 평가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보험시장에서의 소비자지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래구조 문제 중 정보비대칭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험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제도를 소비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보험시장 #거래구조문제 #소비자보호제도 #소비자평가 #insurance market #transaction structure issue #consumer protection system #consumer evalu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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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연 / 2014 / 퇴직연금 이해도와 만족도 분석 - DB형과 DC형 비교를 중심으로 - /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0(4):189~215 dbpia 구정한 / 2015 / 금융 포커스 : 보험상품 판매자와 고객간 이해상충 방지 관련 해외사례 및시사점 / 주간금융브리프 24(16):14~15 google schola 김예희 / 2015 / 이익·손실 상황에서의 펀드투자자만족도와 영향요인 비교 연구 / Financial Planning Review 8(3):1~34 dbpia 김은경 / 2008 / 보험계약법과 보험소비자 문제 / 기업법연구 22(4):489~521 dbpia 김종호 / 2012 /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 법학연구 23(1):115~1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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