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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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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 - 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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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2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지표와 범죄발생을 연구대상으로 주요 경제지표의 주요 범죄발생에 대한 선행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총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형법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국내총생산(시차수 4), 국내총소득(시차수 4), 국민총소득(시차수 4), 최종소비지출(시차수 4) 등이 유의미하고, 노동소득분배율, 총저축율, 가계순저축률, GDP디플레이터 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재산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국내총생산(시차수 0), 국내총소득(시차수 4), 국민총소득(시차수 4), 최종소비지출(시차수 4), 가계순저축률(시차수 2), GDP디플레이터(시차수 0) 등이 유의미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강력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국내총생산(시차수 3), 국내총소득(시차수 3), 국민총소득(시차수 3), 최종소비지출(시차수 3), 노동소득분배율(시차수 6), 가계순저축률(시차수 4) 등이 유의미하고, 총저축율, GDP디플레이터 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제지표 증감률의 특별범죄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GDP디플레이터(시차수 2)가 유의미하고, 국내총생산, 국내총소득, 국민총소득, 최종소비지출, 노동소득분배율, 총저축율, 가계순저축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발생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적, 사회환경적, 경제적 원인(변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경제지표 증감률의 범죄발생 증감률에 대한 선행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점은 상당한 의의가 있으나 앞으로 경제적 원인(변인)을 포함한 다수의 교통사고 원인(변인)에 대한 규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가 경제지표 증감률의 범죄발생 증감률에 대한 선행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치안 인력 및 장비 배치와 국가 차원의 치안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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