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인권법에 관한 소고

윤철홍

법학논총

2016 .07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전수미

법학연구

2017 .12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인권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

한승호 ,  이윤진

세계지역연구논총

2016 .01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송인호

동아법학

2018 .05

The Effectiveness of South Korean NGOs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tribution on Enac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2016

이수훈

세계지역연구논총

2017 .01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 북한 인권침해사례 수집ㆍ기록 기구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이보드레

법학논총

2017 .09

새로운 환경에 따른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성에 대한 고찰

한희원

법학연구

2013 .06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영선

동북아법연구

2017 .01

한반도에서 인권과 평화 :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홍용표 ,  장두희

문화와 정치

2019 .12

「2004북한인권법」과 북한정치의 단기적 전망

백승주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4 .11

북한인권법 제정의 전략적 함의 : 북한 주민 이탈의 pull factor 및 push factor의 분석

이근

국제관계연구

2006 .03

북한인권법의 국제적 성격에 관한 소고

이용중

동북아법연구

2011 .01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8 .01

기본권과 국제인권법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접근 : 인권 보장을 위한 두 가지 체계의 연결고리에 관한 고찰

이승택

법학논총

2013 .02

동독주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에 대한 정치적 갈등사례 비교와 시사점

이건묵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11 .10

북한인권법(안) 주요내용과 과제 : 제3차 북한인권 포럼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