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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8년
발행연도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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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인권법」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
프로그램
목차
개회식 = 1
개회사 / 이성호 = 3
개회사 / 홍일표 = 7
축사 / 김성태 = 9
발제 = 11
｢북한인권법｣ 시행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 / 윤남근 = 13
｢북한인권법｣의 시행 현황과 개선 방향 /박순성 = 23
토론 = 43
｢북한인권법｣ 이행 현황 / 김병대 = 45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문 / 임을출 = 49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문 / 조정현 = 53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문 / 태원우 = 59
｢북한인권법｣ 시행과 북한문제 해결의 연계성 / 강철환 = 77
부록 = 83
｢북한인권법｣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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