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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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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5 - 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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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자신의 실물적, 가치적 기초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불태환 지폐로서 달러시대의 도래, 세계경제불균형의 누적, 그리고 미국 내 신자유주의의 등장이 시기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불가능할 정도로 누적되는 등 미국경제의 대외적 불균형이 심화되어왔는데, 미국 내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구는 이러한 대외적 불균형을 정책적으로 정당화해주었다. 따라서 미국경제는 스스로 이러한 대외적 불균형을 조정할 메커니즘이나 정책적 수단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내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핵심에는 국제통화질서 내에서 다른 국가의 통화가 미국 달러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달러 헤게모니가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불태환 지폐인 달러가 다른 국가의 통화들에 비해 패권적 지위를 유지, 강화해올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갖는 패권적 지위에 기인한 것이었다. 결국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정당화되어오던 지속불가능한 미국식 성장모형의 붕괴에서 비롯된 위기라 할 수 있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패권의 약화는 불가피하게 미국이 갖는 달러 헤게모니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경제불균형 #달러 헤게모니 #Neoliberalism #Global Imbalances #Dollar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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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nke. B / 2005 / The Global Savings Glut and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google schola Bluestone, B. / 2000 / Growing Prosperity: The Battle of Growth with Equ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 Houghton Mifflin Company google schola Bordo, M. D / 1999 / The Gold Standard and Related Regimes: Collected Essay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ordo, M. D / 2005 / Historical Perspective on Global Imbalances google schola Brenne, R / 2001 / 혼돈의 기원 / 이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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