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복수, 경제체제 간 마찰,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균형 : 누가 조정의 부담을 안을 것인가? :누가 조정의 부담을 안을 것인가?

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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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49 - 1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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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들은 피츠버그 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세계경제가 또 다시 위기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균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과 재균형화를 위한 국제적 조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무정부적 국제통화ㆍ금융체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구적 수단으로 추구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보 노력이 중요하게 기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위기를 통하여 엄청난 피해를 본 이 지역 국가들이 추구한 자구노력이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 이를 우리는 동아시아의 복수라고 부를 만하다. 동아시아 지역통화협력의 진전도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국제통화ㆍ금융체제의 개편을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급속한 외환보유고 증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체제적 특성에서 발견된다.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적고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바탕으로 고속성장을 실현해온 동아시아 경제들은 수출주도형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적 차이와 이에 따른 마찰이 세계경제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국제통화ㆍ금융체제의 자력구제적 성격과 동아시아 경제들의 체제적 성격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균형의 조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시장을 통한 조정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의 경제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국가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통한 조정은 중국의 국가주도적 발전전략과 더불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약탈적 부담 떠넘기기 전략의 유혹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국제협력을 통한 조정도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임시적인 미봉책이나 기술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두 경제강국이 조정의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싸우면 세계경제질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두 강국은 이 게임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인식하고 있다. 자국을 위해서도 스스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세 차원에서의 조정 노력이 세계경제질서의 문제들을 깔끔히 정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얼마간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데는 성공할 것이다. 이번 위기가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위기이기는 하지만 세계경제질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At the Pittsburgh Summit on September 24-25, 2009, leaders of G20 countries agreed to “A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as guidelines for policies to be adopted by member countries. They shared the opinion that the world economy should be rebalanced in order not to fall into another crisis and the rebalancing process should be proceeded in a way that brings strong and sustainable world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we deal with why the global imbalances emerged and how to rebalance them by allocating the burden of adjustment costs among major imbalanced countries. We develop three interrelated arguments here. First, East Asian countries’ pursuit of accumulating massive foreign reserves through current account surpluses as a self-help measure in the world of anarchical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greatly contributed to the rise of global imbalances. It is paradoxical that 1997-98 crisis-hit East Asian countries’ self-help efforts to avoid another crisis resulted in a global crisis. This is why the current global crisis can be perceived as East Asian’s revenge. Second, the main reason why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China, could succeed in accumulating massive foreign reserves can be foun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ountries’ economic systems. They importantly include the low rate of private consumption and the very high savings and investment rates in the economy,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export-led economic growth. Third, considering that global imbalances are based on the self-help na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economic systems, we expect that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adjustment of global imbalances is going to be difficult and conflictual. Market-led adjustment is limited due to the very fact that East Asian economies, especially the Chinese economy, are not fully market-based ones. Individual states’ efforts are not going to be satisfactory because China wants to maintain the existing state-led development strategy, while the United States is easily succumbed to the temptation of using its power as the key currency country to pass its burdens to the rest of the worl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or forum such as G20 is certainly wanted and desirable, but its success is circumscribed by the very absence of a hegemonic state.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current situation will inevitably lead to another major crisis. Adjustments on each of the three levels are going on and the world economy can muddle through the current mess and maintain its road to recovery for the time being. Simply the world is not ready for a major transition at the moment of the current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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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케인스, 국제통화체제, 세계금융위기. 국제정치논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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