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확장과 시민사회운동의 확산 등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한국은 일련의 정치적 변동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득하였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정치변동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 결과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한 9차 개정된 헌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권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은 현대정치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분수령이 되었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통해 사회복지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음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민주주의 이론과 자본주의 경제 속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평등한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모순되어 보이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민주주의 제도, 사회보장체계를 통합한 마셜의 시민권이론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심각한 한국에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려는 사회정책으로 학문적?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부 대통령의 취임사, 사회복지관련 국정목표와 방향,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사회권 보장의 문제를 탐구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87년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는 사회복지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복지담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변화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가. 즉 각 정부의 대통령 취임사와 국정목표 및 방향에서 사회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셋째, 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개정된 사회복지법의 법률 조항들은 사회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회복지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변화시킨 동력은 무엇인가.

연구질문을 탐구하기 위하여 정치적 민주화 이후 즉 1988년 노태우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 2016년까지 30년간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관련 국정목표 및 방향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법률이다. 국민의 사회권 보장 문제를 정책이 선언되는 취임사로부터 국정방향 및 목표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형태인 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복지정책 관련 자료는 사회권 보장의 범주 “정책의 보편적 경향성”, “재원의 국가책임”, “권리의 범위(확대)”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사회복지관련 법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으로 법률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권리수준, 권리범위, 급여의 내용, 국가의 책임, 국민의 책임, 비용의 요소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사회권의 대두와 함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제도들이 활발하게 제기, 시행되고 있어 외형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사회권이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87년 민주화와 함께 양적?질적으로 사회복지가 확대된 것은 시민권적 권리인 사회권이 확장된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 연구결과로서 집권 정부의 이념적 성향으로 인하여 각 정부별로는 사회권이 선별적으로 축소, 강화되고 있긴 하나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전반적으로 사회권과 국가 책임의 강화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사회복지관련 법들은 단기간에 확장과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정부에서 사회권의 보장은 정부별로 정부의 성격 및 경제성장 논리와 사회복지재원으로 인해 차이가 나타난다. 역대 정부 모두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는 시장경제와 복지정책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활보장의 측면보다 자립화 지원에 대한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생계급여에 근로조건을 부과하여 복지의존을 핑계로 복지개혁의 반대론자들에 대한 공세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올수록 사회보장의 측면보다는 고용과 일이 중심이 되어 사회권을 시장경제에 종속시키는 자활사업의 방향이 민주정부 이후 정부에서는 더 강화되고 있다.

사회복지법 분석의 연구결과는 사회복지법이 법의 정당성, 원칙성보다는 집권 정부의 복지이념에 따라 정책수립의 의도에 맞게,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되었다. 민주정부와 보수정부의 가치와 철학 등이 복지정책의 하부목표로 내려갈수록 영향을 크게 미치고, 세부적인 사회복지법 법률조항 개정에도 영향력은 작동하였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이 그 일례이다. 집권정당의 복지이념은 사회복지정책에 이어 사회복지법 조항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95년과 2011년의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과정에서 법개정 결과는 친보수세력에 의해 집권 정부의 의도대로 개정되었다. 사회복지담론을 형성하고 논쟁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을 구축했던 내용들이 기본이 되기도 하였지만 행정부 중심의 개정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2000년 국민기초생활법 제정과 아동복지법 개정과정은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개정의 직접적인 동력은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전문가들을 포함한 친복지세력들의 존재와 활약이었다. 국민의 사회적?복지적 요구들이 친복지전문가들에 의해 정책 제안되고, 사회운동화 되었을 때, 사회권이 보장된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어졌다. 친복지세력들은 사회권의 확장성을 위하여, 집권 정부의 복지이념과 무관하게 한국의 상황에 맞는 복지국가에 대한 장기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집단적인 힘에 의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의 취임사, 사회복지관련 국정목표 및 방향, 그에 따른 사회복지법에서 사회권의 보장 정도와 의미는 개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서나 사회복지법 등에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사회권이 확대되어 온 과정임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별 정부 내에서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30년 동안에도 보편적 복지를 향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흐름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정책에 사회권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에 대한 가치와 집권 정부의 민주적인 능력 등이 복지이념에 따라 분절되거나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사회권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삶의 질에 대해 어는 정도 만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권리가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있는가는 불분명하지만 사회권의 범주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과 복지급여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합당한 조건과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권리,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권리, 그리고 고유한 풍습과 문화를 포함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등 다양한 내용이 인간의 기본 권리”로 사회권이 재인식?재정립 될 필요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