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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희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5권 제5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3 - 7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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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회복지정책이란 열악하고 취약한 계층으로 사회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생활조건향상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써 본질적으로는 축적된 부를 비롯한 사회가치를 인간가치의 평준화를 목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공정, 평등, 형평의 문제가 그 목적가치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이 전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지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야말로 사회복지정책의 수혜범위 측면에서 본 하나의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기적 소극적인 사회복지 즉 국가로부터의 도움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부분만큼에 그쳐야 한다는 보완적 또는 잉여적 사회복지의 이념에서는 복지국가의 달성은 어렵다. 따라서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전체 사회구성원 모두의 사회복지수준의 향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이자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호 #재분배 #복지국가 #삶의 질 #Social Protection #Redistribution #Welfare state #Quality of Lif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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