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책과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윤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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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미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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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책과 대응방안을 주요 정책결정 주체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봄에 있다.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러시아하원은 2004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비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된 것이었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입각해 기후변화협약 관련 사항에 협력하고 있다. 즉 이전 정부와 큰 정책적 변화 없이 국내외 기후협약 정책의 많은 부분이 연속선상에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 주요 공기업과 NGO 등 국내 여론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책과 대응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과 고성장에 수반된 최근의 환경문제가 자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출발한다. 최근 드미트리 대통령은 2020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년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10~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하지만 자국의 국가발전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피력했다. 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에 가입에 대해 정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러시아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직면한 당면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개발에 대한 국제산업과의 기술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설비제조와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실천적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수입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경감, 설비 제조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벤처 등록절차의 신속간소화 등도 필요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concerning Russian climate change agreements through the dynamic interactions of major subjects for making policies. Meanwhile,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Russia who had been in the negative abou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on Climate Change (UNFCCC) decided to ratify the Kyoto Protocol in 2004. It means that the intention of former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been reflected, with new President Dmitry Medvedev also incorporating the items concerning climate change agreements based on Russian national profits. In other words, on a large scale, many climate change agreements at home and abroad are proceeding to be forged without a former government’s political changes. According to public opinion expressed through most local governments, main public enterprises, and NGOs, recent environmental problems accompanied by the utility of emission trading system and high growth in the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concerning climate change agreements will hinder economic growth. Recently,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announced that he will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by 10-15% by 2020, but this without any clear detailed target. He sai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make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solve climate change problems, but the standard should be decided on the level that does not interrupt the individual country’s na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he expressed precaution about putting the government’s interests first in relation to joining new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greements. One of the main policies that the Russian government is concentrating on is to develop renewable energy. The challenge that Russia faces is to get practical experience in manufacturing,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through the technical cooperation and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 industry in developing those renewable energy. At the same time, it is needed to exempt or reduce the tariff on imported equipment that will be used for renewable energies and implement a rapid and simplified registration procedure for a venture business related to manufacturing,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such facilities.

#정책결정 주체 #기후변화협약 #배출권 제도 #온실감소 배출량 #신재생에너지 #The Subject for Making Policies #Climate Change Agreements #Emission Trading System #Greenhouse Gas Emission #Renewable Energy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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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allacademic.com/meta/p180602_index.html / / http://www.gazprom.ru/documents/Ecology-2008-eng.pdf / / http://www.lib.rusrec.ru/files/ishkov_en.ppt / / http://www.oecd.org/document/42/0,3343,en_2649_34291_1875562_1_1_1_1,00.html - 26k / 2003 /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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