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정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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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순진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3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8 - 42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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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환경문제는 환경자원의 이용을 통한 편익과 비용이 다양한 행위주체들 혹은 집단들에게 그들의 사회학적·생물학적 불평등구조를 따라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환경불평등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21세기 최대의 환경과제인 기후변화도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속성 혹은 외양상의 무차별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불평등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지구의 부양능력(대기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이용하여 물질적 부와 편리를 누려왔지만 그 물질적 부로 인해 대응능력이 한층 강한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하는 반면지구의 부양능력의 동등한 몫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훨씬 취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정책은 이런 환경불평등적 측면을 교정하면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국제기후변화협상은 현재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발효를 눈앞에 둠으로써, 기후변화완화를 향한 지구적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합의했느냐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껏 국제협상 과정을 통해 합의한 기후변화정책은 시장의 효율성이란 경제원리를 활용하기 위해 자국내에서의 감축노력을 수행하든 공동이행이나 청정개발체제를 통하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여분의 배출권을 획득하고, 이를 기후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내용으로 한다. 이 글은 국제적 합의의 역사적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환경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현재의 국제적 합의가 갖는 본질과 한계에 주목한다. 현재의 기후변화정책이 기후변화에 내재된 환경불평등을 치유하기보다는 한층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Most environmental problems embrace issues of environmental inequality. Those who enjoy benefits of the environment or environmental resource use are different from those who bear the costs. Benefits and costs of environmental resource use are in equally distributed through the sociologically and biologically inequal structure. Climate change,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issue in the 21st century, includes inequal effect in spite of its global aspect, consequently its superficial indiscriminative effect. While individuals and groups who have accumulated material wealth through the excessive use of the carrying capacity of this planet(absorption capacity of the atmosphere) have better adaptation capacity, individuals and groups who have not shared their equal rights to use the carrying capacity of this planet are mo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their survivals are threatened with little adaptation capacity. Climate policies need to address environmental inequality of climate change and should include options to redress it, while averting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over the past ten years may witness ratification and operation of the Kyoto Protocol, and the global community takes the first step to mitigate climate change. Even though global consensus on the climate policy itself is important, the content of the consensus is equally important. The main point of current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is to create climate markets and utilize efficiency of markets: Countries can acquire extra transferable emission rights through domestic emission reduction efforts, or through joint implementation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trade them in climate markets. While this paper recognizes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climate negotiation, it pays attention to the essence and limit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consensus on climat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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