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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and Evolution of South Koreas Climate Chan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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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and Evolution of South Koreas Climate Change Policy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yungjun Yun (Hansung University) Esook Yoon (Kwangwoo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4권 제1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71 - 107 (37page)
DOI
10.15301/jepa.2016.2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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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and Evolution of South Koreas Climate Chan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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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진화를 국제기후변화레짐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주된 결론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 기후변화정책은, 제도 및 정책수단 변동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구분할 때, 3단계를 거쳐 진화했다. 둘째, 각 단계들은 국제기후변화레짐의 변화를 이끈 주요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제1기(1992-1997)는 UNFCCC가 채택된 1992년에 시작되었고, 제2기(1998-2007)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 직후에 시작되었으며, 제3기(2008-현재)는 포스트-교토 협상의 청사진을 제시한 2007년 발리로드맵의 채택 직후에 시작되었다. 셋째, 제3기는 국가감축목표,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거래제 등 한층 강력한 기후변화정책들이 채택된 시기라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교토 체제의 도래가 이러한 정책변동을 이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국제기후변화레짐이 한국의 기후변화정책 진화에 미친 영향은 온실가스배출추이, 에너지안보, 그리고 대중인식 등과 같은 국내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었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특히 제3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in South Korea
Ⅲ. The International Regime and Its Influence on Climate Change Policy in South Korea
Ⅳ. Domestic Situations Moderating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Regime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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