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한 고찰

김상만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한 고찰

추천

검색

A Study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the Limits of the Paris Agreement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5 - 249 (25page)

이용수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한 고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관련 국가별 온실가스 의무감축, 의무감축 이행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192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상의 1차 공약기간은 2008∼2012년으로 만료되었고, 현재 2차 공약기간(2013∼2020년)중에 있다.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종료 이후에 적용되는 기후변화협약이 논의되었고,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전문과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6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되고, 그 이후부터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서명을 받게 된다.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그리고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경우 발효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이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국가별 기여공약(NDC)’을 정하여 매 5년 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은 유지되므로 국가별 감축 목표는 차이가 있게 된다.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of which objective is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was negotiated in June 1992, and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994. The UNFCCC has 196 parties as of January 2016. The Kyoto Protocol which is to implement the objective of the UNFCCC, was adopted in Kyoto, on 11 December 1997 and entered into force on 16 February 2005. The Kyoto Protoco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puts the obligation to reduce current emissions on developed countries. The Kyoto Protocol has 192 Parties as of January 2016. The Kyoto Protocol’s first commitment period is for the period of 2008 to 2012, and the second commitment is for the period of 2013 to 2020. The second commitment of the Kyoto Protocol, known as the Doha Amendment to the Kyoto Protocol, has 37 countries with binding commitment. A new climate agreement which is to govern the climate change after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has been negotiated. The Paris Agreement was negotiated during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UNFCCC in Paris and, adopted by consensus on 12 December 2015. The Paris Agreement aims to strengthen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The Paris Agreement will open for signature in April 2016 to all 197 parties of the UNFCCC. It shall enter into force if 55 countries that produce at least 55% of the world's greenhouse gas emissions ratify, accept, approve or accede to the agreement. All Parties shall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ndividual country shall mak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d the contribution should be communicated every five years.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기후변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제21차 당사국총회 #COP2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limate change #the Kyoto Protocol #the Paris Agreement #COP21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은정 / 2012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 / 선진상사법률연구 (60):71~109

김창일 / 2007 /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박명섭 / 2014 /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EU)“신규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규칙”에 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63:153~178

박선희 / 2008 / 유럽연합과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이행 과정속에서 보여준 유럽연합의 역할과 위상변화 중심으로 / 유럽연구 26(3):217~244

박시원 / 2015 / 기후변화와 국가의 책임 - 최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상향을 명한 네덜란드 판례를 중심으로 - / 환경법과 정책 15:167~20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민주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859

최근 본 자료

현대 가방 디자인에 나타난 술 장식의 표현유형과 미적 조형성 연구

권기영복식문화학회2020

항공사의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고객경험이 고객 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민소라, 홍성훈한국서비스경영학회2019.03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