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미국의 법정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이 증거로써 등장하는일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듣는 것 보다 보는 것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인식이 가능하고, 배심제도를 가진 미국의 경우 배심원을 설득함에 있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은 무미건조하게 진행되는 재판절차에서 매우 매력적인 증거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복잡한 시뮬레이션은 고사하고 단순한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도 수백만 달러가 소요될 정도로 과도한 비용이 들었고,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허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증거로 크게 활용되지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제작비용도 감소하였고, 이에 관한 증거허용성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 그 효용성으로 미루어 보건데 앞으로 재판절차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경우 민사절차에는 배심제도가 없고, 형사절차에 배심제도가 도입 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에 관한 논의가 미국의 예와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이증거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의 특성에 따른 문제의 발생과 그 해결방법은 우리의 법제라고 하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재판상 활용 예, 재판절차에서 이를 활용함에 있어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 그리고 증거허용성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Berkoff / 1994 / Computer Simulations in Litigation: Are Television Generation Jurors Being Misled? / Marq.L.Rev 77 : 829 ~
Carlo D'Angelo / 1998 / The Snoop Doggy Dogg Trial: A Look at How Computer Animation Will Impact Litigation in the Next Century / U.S.F. L. Rev 32 : 561 ~
Carole E. Powell / 1996 / Note, Computer generated visual evidence: does daubert make a difference? / Ga.St.U.L.Rev 12 : 577 ~
Dean A. Morande / 2007 / A Class of their own: Model procedure rules and evidentiary evaluation of computer-generated "animation" / U. Miami L. Rev 61 : 1069 ~
Fred Galves / 2000 / Where the not-so-wild things are: computers in the courtroom,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and more judicial acce
Carlo D'Angelo / 1998 / The Snoop Doggy Dogg Trial: A Look at How Computer Animation Will Impact Litigation in the Next Century / U.S.F. L. Rev 32 : 561 ~
Carole E. Powell / 1996 / Note, Computer generated visual evidence: does daubert make a difference? / Ga.St.U.L.Rev 12 : 577 ~
Dean A. Morande / 2007 / A Class of their own: Model procedure rules and evidentiary evaluation of computer-generated "animation" / U. Miami L. Rev 61 : 1069 ~
Fred Galves / 2000 / Where the not-so-wild things are: computers in the courtroom,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and more judicial acce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2011 .01
-
중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과 전망
중국과 중국학
2012 .06
-
證據의 關聯性과 컴퓨터 關聯證據
저스티스
2003 .06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재고(再考)
디지털포렌식연구
2018 .06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16 .04
-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의 허용범위
강원법학
2013 .10
-
문화콘텐츠 수용 환경이 콘텐츠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어린이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한 부모 인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013 .01
-
행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평가
초등우리교육
1997 .09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외법논집
2019 .01
-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홍익법학
2015 .01
-
전자(디지털)정보의 법정 증거 제출・현출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7 .01
-
생산시스템 애니메이션을 위한 언어 개발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05
-
피고인의 범행 기타 행위에 대한 증거의 사용제한에 관한 커먼로 국가 입법례 비교
형사정책연구
2014 .12
-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5 .06
-
미국의 증거배제신청(Motion in Limine) 절차 분석 및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018 .04
-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현출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12
-
TV 광고에 나타난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2009 .10
-
美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事件에 나타난 電子的 貯藏情報의 證據能力 許容要件
아주법학
2008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