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외국인(베트남전 참전용사)에 의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고엽제 소송과 외국인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 논의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물적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 의한 재판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은 미국 헌법이나 연방법(federal law)에 근거하여 제기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법(Alien Tort Statute: ATS)”이라는 연방법에 의해, 미국 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살포된 고엽제 중, Agent Orange를 생산한 회사를 상대로 베트남 참전용사 등이 2005년 미국 연방법원에 고엽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년 미국 제2 항소법원의 항소심에서는 동 소송에 대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하였고, 2009년 2월 미국의 대법원은 이 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엽제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서의 외국인 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ATS의 적용범위 또는 조건, 고엽제 생산 및 사용의 국제법 침해 여부, 한국 항소법원의 고엽제 소송에서의 재판관할권 관련 쟁점 사항을 검토합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Aviva E.A. Zierler / 2007 / The Vietnamese Plaintiffs: Searching for a Remedy After Agent Orange / Templ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21 : 477 ~
Curtis A. Bradley / 1997 /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Federal Common Law: A Critique of the Modern Position / Harvard Law Review 110 : 815 ~
Dag Ytreberg / 2008 / Actions by Aliens, § 178 (Jurisdiction under Alien Tort Claims Act) / Corpus Juris Secundum
Ehren J. Brav / 2005 / Opening the Courtroom Doors to Non-Citizens: Cautiously Affirming Filartiga for the Alien Tort Statute /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6 : 265 ~
Harold Hongju Koh / 1998 / Is International Law Really State Law? / Harvard Law Review 111 : 1824 ~
Curtis A. Bradley / 1997 /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Federal Common Law: A Critique of the Modern Position / Harvard Law Review 110 : 815 ~
Dag Ytreberg / 2008 / Actions by Aliens, § 178 (Jurisdiction under Alien Tort Claims Act) / Corpus Juris Secundum
Ehren J. Brav / 2005 / Opening the Courtroom Doors to Non-Citizens: Cautiously Affirming Filartiga for the Alien Tort Statute /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6 : 265 ~
Harold Hongju Koh / 1998 / Is International Law Really State Law? / Harvard Law Review 111 : 1824 ~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An Extraterritoriality Jurisprudence to Restrain the Alien Tort Statute Lawsuits in the United States
원광법학
2013 .01
-
영미법상 불편관할 법리와 편의적 관할권 선택을 통한 실질적 정의의 확장
법학연구
2016 .09
-
미국연방민사소송의 재산을 근거로 한 재판관할권
법학연구
2012 .02
-
Gener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Civil Procedure
원광법학
2018 .01
-
Review of the Rules on Korean Court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ivil Case
동아법학
2014 .11
-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권 : 재판제도/재판권/연방문제재판권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6 .12
-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원광법학
2012 .01
-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 기업 보호 효과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3 .02
-
일본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 2011년 개정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2012 .12
-
역내 · 외 모자회사에 대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제한적 행사 경향과 그 한계
비교사법
2014 .08
-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IVIL CASE ON THE BASIS OF SUBSTANTIAL RELATIONSHIP
국제거래와 법
2017 .08
-
미합중국 聯邦議會 및 聯邦法院의 권한에 관한 고찰 : 聯邦政府 및 州政府의 국가성과 관련하여
저스티스
2002 .06
-
특허침해소송 관할의 국제적 발전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영향 분석 - 미국 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재판과 유럽연합의 통합특허법원의 재판관할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2018 .01
-
특허법원의 발전과 관할범위 재조정의 필요성
과학기술법연구
2003 .01
-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소고 : 일본의 경험으로 부터의 시사
법학연구
2014 .09
-
미국법상 외국기업에 대한 인적 관할에 대한 검토
기업법연구
2017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