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7 - 186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년 4월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연방법인 “Alien Tort Statute(외국인불법행위법)”에 근거한 소송에서 치외법권(추정) 원칙을 적용하여 미국연방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외국인불법행위법은 “각국의 법(law of nations)” 또는 미국이 가입한 조약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연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1980년대 이후, 이 법을 연방법원의 관할유무를 판단하는 법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었으며, 2004년 연방대법원의 Sosa 판결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미국법, 국제법,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등 국제적인 규범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 피고가 이러한 국제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이 법에 의해 원고의 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불법행위법에 근거하여, 외국정부, 외국회사 등을 상대로 반인륜적 행위 등 국제인권침해에 대한 외국인의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미국법원, 특히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여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왔었다. 이에 연방법원은 Kiobel 사건(나이지리아인 원고가 네덜란드, 영국, 나이지리아 회사를 상대로 이들 회사가 나이지리아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를 방조, 교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치외법권 법리를 적용하여 외국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에 의해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 정치적 사안처럼 외국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찬성하는 견해와 동 판결로 인해 향후 외국인이 미국에서 국제인권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외국인불법행위법 #재판관할 #치외법권 #치외법권 추정 #국제인권소송 #United States Civil Procedure #Alien Tort Statute #Jurisdiction #Extraterritoriality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Brenda B. Soder / / Ruling Undermines U.S. Leadership on Human Rights / Human Rights First google schola Bruce Zagaris / 2013 / A U.S. Supreme Court Limits Alien Tort Statute / International Enforcement Law Reporter 29 : 240 ~ google schola Geoffrey C. Hazard / 2011 / Civil Procedure / Foundation Press google schola Jack H. Friedenthal / 2005 / Civil Procedure / Thomson West google schola John Bellinger / / Reflections on Kiobel / LAWFARE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