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의 보호범위의 확대와 해석의 한계 : 형사법익과 민사법익의 비교를 중심으로

임석원

법학연구

2011 .02

환경형법에서의 법익개념과 비물질화 경향 :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점승헌

법학연구

2007 .11

환경형법상 법익의 행정보조성

이주일

외법논집

2006 .01

한국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법각론분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강동범

형사법연구

2017 .01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이덕인

동아법학

2005 .12

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변종필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형법에서 예방의 가치와 유용성의 문제 - 공리주의적 형벌사상의 관점에서 -

김준성

법학연구

2020 .06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환경법과 정책

2017 .02

자기결정권 법리의 체계화를 위한 형법학의 과제

이얼

법학연구

2013 .11

Prävention als Zweck und Rechtfertigung des modernen Strafrechts?

고봉진

법과정책

2014 .01

정당방위에 관한 남북한 형법의 비교연구

전지연

동아법학

2015 .02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변종필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사회변동과 형법의 과제

윤용규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중국형법의 개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연구

박종근

법학연구

2010 .06

현대위험사회와 법치국가형법

박미숙 ,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2

컴퓨터범죄와 형법적 대응

林鐘律

법학논총

1989 .12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익침해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박광현

법학논총

2012 .07

사회변화와 형사입법의 정당화조건 - 형법의 기능화의 문제와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의 개정방향 -

박강우

형사법연구

2012 .01

최근의 법익논쟁에 관하여

클라우스록신 ,  김은희

법철학연구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