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법에서의 법익개념과 비물질화 경향 :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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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점승헌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227 - 2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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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종래 상정되었던 법익개념 또는 법익관련성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여 법익보호원칙을 의문시하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 원칙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법익보호원칙을 둘러싸고 독일과 일본에서 많은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법익개념에 관한 주된 견해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이고 한정적인 내용을 가지는 법익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모든 형별법규에 적합한 공통의 항목으로서의 법익개념의 일반적 정의와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포괄적ㆍ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법익개념의 존재론적 구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법익개념 내지 법익론은 전부를 해결하는 비장의 카드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총론적인 법익개념의 필요성 자체를 의문시하고 결국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진 각 법익의 공동사항을 정리하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법익을 확정하여 가는 작업이야말로 형법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법익개념을 보면, 어느 환경요소가 중요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인간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의 법익은 “인간의 존재“에 의해 실질화된 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인간존재와 관계가 없는 환경법익을 창설하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존재란 반드시 생명ㆍ신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또는 불특정 사람들의 생활이익이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 해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In modern society. the principle of legal interest protection is raising questions as it allegedly failed to respond to the concept or relevance of legal interests. Therefore. we are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principle. Regarding this principle of legal interest protection. many opinions are being presented in Germany and Japan.
To look in to the main opinions on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s which is generally asserted. the opinions asserting the need for substantial and definitive contents in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s IS said to have limitations in which it can only have comprehensive and metaphysical contents to some degree, compared with general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s as a common item suitable for all criminal laws. According to the concept or theory on legal interests, the opinions asserting ontological composition of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s is also far from an ace in the hole which can resolve everything.
Like this, questioning the need for general concept of legal interests and, as a result, arranging common items from each legal interest, which have been formed historically based on the provisions of laws, are said to be an inevitable way forward. According to the opinions supporting this idea, confirming the concrete legal interests will be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s.
To consider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s in the environmental criminal law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rule out the relevance to humans as the contribution of environmental elements to human lives should be evaluated in order to determine which environmental element is important. Therefore, the legal interests in this field become substantial by 'the existence of human'. We cannot agree to the creation of new environmental legal interests irrelevant to human existence. The human existence remarked here is not restricted to lives and bodies and can be interpreted, to a degree, in the form of life interests of specific or unspecific humans.

#개입법 #체계비판적 기능 #비물질화 경향 #보편적 법익 #무작법 #생활이익 #기능통일체 #Interventionsrecht #systemkritische Potential #Entmaterialisierungstendenz beim Rechtsgutsbegriff #Universalrechtsgüter #Ungehörigkeit #Lebensinteresse #Funktionsei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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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형법총론, 제8전정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형법총론, 제2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형법총론, 보정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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