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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232 - 245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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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P화 및 Broad Band화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 접속회선에 의한 영상 송신과 역무이용방송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통신과 방송의‘융합’이 진전되었다.
이러한 통신과 방송의‘융합’에 의해, 그 동안 법률상 구별되어온 통신과 방송의 개념은 적합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한 구별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방송규제의 근거론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통신과 방송의‘융합’의 현상에 관하여 총무성의 자료와 방송법 개정의 동향 등을 근거로 하여 정리함과 동시에, ‘융합’과 더불어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 상의 책임 문제의 중요성 및‘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을 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후 통신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목차

〈요지〉
Ⅰ. 서론 ; 문제의 배경ㆍ소재
Ⅱ. 통신과 방송의 융합
Ⅲ. 방송개념의 변화에 따른 방송규제의 타당성 ; 근거론의 문제점
Ⅳ. ‘송신자’, ‘수신자’개념의 범용성과 콘텐츠‘융합’하에서의 사업자 책임
Ⅴ. 결론 ; 법적 규제의 존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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