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규제개편의 방향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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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욱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5 - 1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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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미디어산업 활성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융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권익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사업 진입규제 등 방송통신사업의 규제에 대한 구조개편적인 규제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개편은 소비자 권익의 신장,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시장개방의 확대, 매체의 공공성 보호, 신규서비스 도입 촉진, 신규서비스와 경쟁할 기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 자율규제 기반 강화, 기관 간 협력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신규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기준이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본격적인 규제를 유예하는 방식(시범사업 형식) 도입, 일간신문의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을 허용하되 지분제한 규제 도입,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및 가입자점유율 제한 규제 완화, 허가 유효기간 5년 이상으로 연장,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비율완화, 주파수경매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선정성 심의기준 완화와 폭력성 심의기준 강화, 정파성 심의에 대한 소극적 입장 등을 구조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히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민간주도의 정책운영 기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 수준의 네트워크 환경에 걸맞은 양질의 콘텐츠가 생성·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eeks for revitalizing market economy and media industry development through introducing new service and open and higher competition. Korean government argues that tough regulation in business entrance and behavior should be loosened especially in broadcasting sector. Government had better obey the 7 principles for regulatory reform in communications sector; ① improving consumer’s rights, ② building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and increasing open market, ③ protecting media’s publicness, ④ ecelerating new service introduction, ⑤ deregulation in incumbent business, ⑥ setting up self-regulation infrastructure, ⑦ inter-ministry cooperation.
Entrance regulation in terrestrial broadcasting, general programming channel, and news channel should be relaxed toward newspaper and news telecommunication. Cable system operator’s regulation in number of franchise and sales volume should be relaxed as IP-TV operator launches competitive services. Broadcaster’s licence period should extend from 3 years to at least 5 years and for public owned broadcasters such as KBS and EBS, 10 year licence period causes no problem. Communications business’s burden for revenue for public fund should be lessened and abolishment of public fund, auction in spectrum, business operator’s resale of spectrum should be introduce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nd Fair Trade Commission(FTC) should cooperate in fair competition regulation for communications sector. KCC had better focus on inter-connectivity, equal access and use, mediation between communications business while FTC focus on cartel, anti-competitive behavior of dominant business and consumer’s protection. Content regulation in sensation should be relaxed but regulatin in violance should be strengthened.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should stand passive position in political neutrality matters and give an inch to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ommunications Basic Act should include organizational legal ground for KCC, policy ground, convergence policy directives, privatization, more competition and so on, but it should not include industrial promotion function for KCC. Korea government and business should and can make global regulatory scheme for new service and new investment fit to world best network environment.

#방송통신 규제개편(Communications Regulatory Reform) #방송통신사업(Communications Business) #진입규제(Market Entrance Regulation) #정보통신진흥기금(ICT Promotion Fund) #방송발전기금(Broadcasting Development Fund) #내용심의(Content Regulation) #규제기관과의 역할분담(Regulator's Functional Allocation)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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