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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7 - 10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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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동기는 크게 인도주의적, 정치·외교적 그리고 상업적 동기로 구분되면, 이 중 정치∙외교 및 상업적 동기는 공여국의 국익과 결부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례 대상국의 유∙무상 원조형태를 구분하여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 패턴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사례 대상국의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 패턴이 동아시아에서 유∙무상 원조를 모두 제공하는 공여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유럽에서 유∙무상 원조를 모두 제공하는 공여인 독일과 프랑스간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동아시아와 서유럽 또는 국가간의 구분 없이 사례 대상국 모두가 원조를 통해 정치∙외교 및 상업적 국익 연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무상 원조형태별 패턴 역시 대상국 모두 유상원조는 상업적 이유와 무상원조는 정치∙외교적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원조 #국가이익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Development Aid #National Interest #South Korea #Japan #Germany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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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ina, Alberto / 2000 /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 Journal of Economic Growth 5 (1) : 33 ~ 63 google schola Barbiere, Cecile / / Another Setback for French Foreign Aid / EurActiv Development Policy News google schola Browne, Stephen / 1990 / Foreign Aid in Practice / New York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our des Comptes / 2012 / French Development Aid Policy. Summary of the Public Thematic Report google schola DCED / 2015 /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Individual Agency PSD Polic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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