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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51 - 1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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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4대 기초의회 선거는 의회전문화 향상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일련의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이 상충적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학계와 여성계에 의하여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와 중선구제가 의회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정당공천제, 예비후보제, 그리고 유급제와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의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이론적 논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6년 여성후보자가 출마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이다. 분석결과, 제4대 기초의회 선거에 도입된 제도들은 상충적 효과로 말미암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4대 기초의회에 도입된 제도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것은 의회전문화 향상 관련 제도 중 유급제도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제도 중 비례대표제이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은 여성 후보 선택에 있어 상충적 효과가 있어으며, 이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적 대표성 #의회전문화 #로짓모델 #제4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 #Political representation #legislative professionalism #the Logit model #the 4th local counci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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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 145 ~ 167 google schola / / 드루드 달럽. 1989. “개념의 혼돈-현실의 혼돈 가부장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과 국가-국가정책과 여성의 공 사영역의 변화』. 한국여성개발원. google schola A / / A Study of 27 Democracies google schola Abramson, Paul R / 2003 /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2000 and 2002 Elections google schola Cho, Jinman / 2007 / Generation Effects, To Be or Not To Be: Empirical Analyse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Presidential Elec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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